보수진영, ´자기 정체성´과 ´상생´ 찾다

시대정신,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 탐사 집중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연쇄 세미나                              [2008-10-19 13:49:04]
 

보수시민사회 진영이 ‘보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초심되찾기에 분주하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선진화담론을 주도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이하 한선재단)이 지난 10일을 기해 ´한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보수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과제 등을 되짚어 보는 연속 세미나를 마련한 데 이어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20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라는 제하로 보수의 당위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은 각각 보수의 쇄신과 국민통합에 무게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선진화’의 주도세력으로서 보수를 내세우고, 선진화 청사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보수진영이 정체성 찾기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영의 주도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변화에는 둔감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좌우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가 10년동안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잡음으로 인해 보수의 주도권이 너무 빨리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

한선재단은 ‘한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주도권을 다시 찾은 보수가 초심을 잃었다는 판단 아래, 보수발(發)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

한선재단은 현재 보수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이 모호해진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보수의 주도권은 보수 스스로 얻었다기 보다는 참여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화성’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기 반성과 내부로부터의 개혁없이는 보수의 주도권은 5년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선재단의 지적이다. 특히 뉴라이트와 중도보수 등 신보수세력과 정통보수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예상보다 깊은 상황에서 이들의 분열이 보수진영 전체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통보수=투쟁중심’ ‘신보수=사상중심’으로 이분화된 보수진영의 지도 또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 교류마저 원활하지 않아 정치화된 보수진영의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신보수와 정통보수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목표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사)시대정신은 그동안 강조해 온 국민통합에 주목하면서 보수의 개혁보다는 진보와의 상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할 공동체를 찾아서’ ‘산업사회의 성립과 입헌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등 을 주제로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 4명씩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도 이같은 시대정신의 관심을 반증한다.

시대정신은 보수 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제3의 길을 도모하자고 강조한다. 한국이 훌륭한 독립자존의 시민사회로 거듭난 만큼,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과거의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꼴통수구세력으로 보고,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을 종북주의 및 사회주의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시하는 세력으로 보는” 극단의 이념대립은 현실과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

더욱이 “보수와 진보는 지난 10년 동안 자기배반과 자기위장으로 생존투쟁을 벌였고, 양진영은 상대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선진화의 지름길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우정에 기초한 관용과 설득을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하는 데 있다. 서로 이념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특히 보수진영에 대해서 정치, 사법,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보수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개벌, 심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입헌민주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위협받았던 만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시대정신은 “보수진영에서 자유공화주의에서 민주공화주의로 발전한 대의민주주의를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심의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며 “동시에 상대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실천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