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구역 개편론 어떻게 돼 가나
전국 몇개로 쪼갤지 놓고 저마다 딴소리
"고비용 저효율 타개" 원론엔 여야 공감대
묶는 단위 '광역이냐 기초냐' 찬반 팽팽
학계도 '4개 주(州)' '7개 도(道)' 천차만별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점차 중구난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행정구역개편특위까지 구성, 90% 이상 의견 접근를 이뤘던 정치권은 18대 국회 들어선 새로이 여야로 나뉘어 다른 개편안을 내놓고, 학계에서도 백가쟁명식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행정구역에 이해기반을 갖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정치권과 학계·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구들도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단일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입장 다르고=17대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는 현행 시·군·구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들어 여야의 입장이 또 바뀌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자는데는 뜻을 같이한다. 3~4단계의 행정체계를 1~2단계로 줄이면 행정 편의와 서비스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한해에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베이징과 도쿄 등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유지하는게 낫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서울도 4~5개 자치시로 분할하자"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허 의원은 특히 자신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5~7개의 광역행정청장이 광역시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시·군·구를 70개로 통폐합하면 지역단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 이회창 총재도 "전국을 연방제 수준인 5~7개로 광역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계 주장도 제각각=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서울대 교수) 이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계는 경쟁력있는 지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재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구 1천만 규모의 광역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숙명여대 신도철(한국법경제학회장) 교수도 16개 시·도를 4개로 개편하는 '광역지방정부안'을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경기+강원), 충전주(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 경상주(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 4개로 광역화하자는 것.

서울대 이승종 교수는 전국을 1개 특별시(서울)과 9개 도(道)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한국지방정책연구소와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는 머리 맞대야=신도철 회장은 "전국을 70개로 쪼개면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만 커지게 된다"며 "광역정부가 하나의 독립된 강소국처럼 되고, 이 광역단체들간의 국제적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4~5개의 광역단체로 나누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지역갈등이 더욱 커진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 불균형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이고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통합해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의 개별적 논의는 국력손실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시작하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정이 안정된 후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 외국에선=일본은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이뤄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10개 안팎의 도(道)와 주(州)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오랜 중앙집권제 전통을 탈피, 현재 22개로 나뉘어진 지방행정단위를 6개의 대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독일은 16개의 주(州)를 7~9개의 광역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