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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미세먼지: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03-15 14:54:47

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14() 07:30, 송언석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미세먼지에너지건강외교’ 세미나에 참석했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송언석 의원님한선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오늘 이른 아침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다고 말하고 있다어떤 에너지원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과학기술의 모든 개체지수를 다 동원해보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고 말을 한다제가 에너지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우리의 에너지 문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실제로 그렇다우리나라에서 에너지가 나는 게 있나석유가 나나가스가 나나없다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원전 밖에 없다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중단하고 그래서 에너지들을 수입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만약에 중동의 기름이 차단돼버리면 뭘로 전기를 쓰고겨울에 난방을 하고여름에 냉방을 하겠나우리는 사실 아무 에너지가 없는 나라이다겨우 만들고 있는 것이 원전인데그 원전이 지금 미세먼지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원전을 줄이니까 결국 석탄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석탄발전은 사실은 제일 먼저 줄여야 할 오염원이다세계 각국이 석탄발전 감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원전을 없애고 있다석탄발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전을 없애고 있다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우리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다상당히 많은 물론 어느 정도 퍼센트가 오냐에 관해서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35% 가장 낮은 평가들이 아마 35%이고대게는 45%에서 한 70%정도까지의 영향을 중국에서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지금 거의 반 정도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지난 정부에서는 이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또 중국에 협력 받아냈었다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물론 이제 외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부분도 있고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 미세먼지도 있어서 우리 아닌 것은 최대한 줄이고특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양국 간에 협력해서 계속해 왔는데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이런 당당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제가 듣기론 한번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이 문제 한번 거론했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그런 답변을 들은 일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다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기면 우리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지난주에 우리 당에서 미세먼지 특위를 출범시켰다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당에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아침 일찍 오셔서 감사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신가반갑다오늘 우리 당의 사실은 4.3 재보궐 선거까지는 막내 의원이다송언석 의원이 가장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학습속도가 엄청 빠르다사실 정권만 저희 정권이었으면 부총리를 했을 텐데 기재부차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학습속도가 정말 엄청 빠르다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의원이다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사실 고 박세일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재단으로 우리 모두 우파의 정말 심장 같은 싱크탱크라고 생각한다지금 참석하신 박재완 전 장관님 지금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계신데 박재완 교수님 거쳐서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박수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금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이끌고 있다앞으로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의 싱크탱크로서 더 거듭나게 될 것이고한반도선진화재단이 잘 되는 것이 우파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이 분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린다.

오늘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해주셨다. 미세먼지, 저는 이번 달 초에 연일 미세먼지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정말 암담했다. 그때 국회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가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만 빨리 긴급하게 우리가 만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논의하자고 해서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서 어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8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오랜 논의를 했던 국가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의 문제도 결국 합의를 거쳤고, 이제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계획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책임 부분을 규명하게 되었다.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저는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미세머지가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예측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녹색발전이 아니라 황색발전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저희가 이미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다시민단체와 함께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지금 답이 없다탈원전 정책 폐기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을 때 구호가 Go Green with Nuclear이다한마디로 원전을 통해서 녹색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될 것 같다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제가 말씀 길어서 죄송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정말 우리 대응이 안이하다황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이 정부 들어서 공동대응을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지부진이요가서 대통령도 가서 자유 없이 말씀하셨다가 면박만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도 똑같은 면박을 당했다고 들었다중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중국에 당당하게 하는 것 플러스 제가 제안한 게 있다. ‘아세안 국가와 공조하자’ 이 부분은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셨는데가서 하실 일이 이거였다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로부터 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그래서 아세안 국가와 공조해서 유럽이 오염물질이 장거리로 이동할 때 그에 관련된 협약을 만들어서 대응했던 것을 알고 있다물론 굉장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이 협약을 만들어낸 거 알지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제안하자고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한다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도 없애고건강 그리고 에너지원도 제대로 확보하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토론회를 개최해주셨다김천의 일꾼이시고 우리 한국당의 일꾼이신 송 의원님과 같이 고생해주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수영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도 되고 희망도 되고 있는데여기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기는 하다이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다답이 다 있는데도 안 한다경제 문제도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이고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규제를 없애주고노동시장을 개혁해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간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국가에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그리고 임금을 강제로 올리게 하니까오히려 없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이것에 대한 원인과 답이 다 나와 있는데끝까지 안 하고 고집부리고 있다.

지금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답은 중국과 원전다 나와 있다그런데 미세먼지 문자메시지만 보내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그 다음에 야외에 공기정화기 설치한다고 그런다인공강우 실험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이미 내린 거다그 다음에 야외에다 공기정화기를 얼마나 큰 것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중국과 네덜란드에서 해봤더니 그것도 효과 없다고 했고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효과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려고 하는 거다이러지 말고 이미 국민혈세 7천억원을 들여서 새 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가 있다지금 짓다가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말고다 고쳐놓은 월성 1호기만 가동해도 그만큼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석탄발전이나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안 하고 있다그리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이 두 가지가 답인데국민들도 뻔히 알고 있는 답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않고엉뚱하게 를 하려고 한다이 청개구리 정권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점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한다아무튼 오늘 전문가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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