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가 40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전략심포지엄에 참석, “OECD 30개국과 칠레, 중국, 홍콩, 이스라엘 등 10개국을 포함한 총 40개국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 중 41.82점으로 종합순위 30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교수가 개발한 국가선진화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과 비(非) OECE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국제화 5개 부분을 총 55개의 세부항목별로 조사한 뒤 평가항목당 수치를 표준화 해 종합한 수치다.

‘경제적 선진화’는 소득수준과 분배구조로 구분했고,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와 삶의 질,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공생사회와 세계문화표준창출, ‘국제적 선진화’는 국제 정치경체 참여수준과 국제공헌으로 구분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각국의 선진화지수에서 1위는 72.8점을 얻은 룩셈부르크가 차지했다. 2위는 스웨덴(71.02점), 3위 네덜란드(69.69점), 4위 덴마크(68.16점), 5위 미국(67.66점) 6위 스위스(67.61점) 순이었다.

그 밖에 다른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8위(64.33점)를 나타냈고, 11위 핀란드(61.65점), 13위 캐나다(60.84점), 15위 독일(60.15점), 19위 일본(55.40점), 20위 이스라엘(52.80점), 21위 싱가포르(51.01점), 24위 홍콩(49.24점) 등으로 집계됐다.

타이완(33위), 쿠웨이트(37위), 터키(38위)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고, 최하위의 불명예는 중국(19.67점)이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전체 순위는 41.82점으로 30위이고, 각 부문별 순위에서는 경제 26위, 정치 31위, 사회 27위, 문화 28위, 국제화 35위 등이다. 이는 OECD평균치와 비교할 때 경제적 소득은 선진국 평균보다 높지만, 기타 항목에서는 모두 뒤떨어진 것이다. 특히 분배, 자유화,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국제참여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교수는 “기존 세계은행이나 유엔 등 국제기관들은 국가의 발전수준을 정치ㆍ경제나 경쟁력 관점 등 부분적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선진화지수는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선진화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선진국과 비선진국과의 차이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경제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후에는 정치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것이 또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기적으로는 국제화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복지와 자원분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