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

한국 선진화지수 30위… 정치·국제화 특히 뒤처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일 서울 명동의 한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세계 일류국가인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화는 국민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선진 일등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 국가선진화지수 측정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2부에서는 주요 선진국 선진화 전략사례를 통해 선진국들의 경험과 전략을 살펴봤다.

◆한국은 국가선진화지수에서 30위

문휘창(文輝昌)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개발'이란 발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를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종합 30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 2위 스웨덴, 3위 네덜란드, 4위 덴마크, 5위 미국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24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대만(33위)과 중국(40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26위), 사회(27위), 문화(28위) 등에 비해 정치(31위)와 국제화(35위)는 낮은 편이었다. 문 교수는 "선진화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에는 경제적 측면이 핵심요소이지만, 경제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후에는 정치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것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치·국제화 점수 낮아

문 교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국제화의 선진화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정치 및 국제화 부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구체적으로 분배, 자유화, 법질서, 다문화 공생사회, 국제참여 등에서 많이 뒤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및 국민의 법질서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