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반대" 목소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

"연금기금 운용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 (최재식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관치이고, 연금사회주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식 교수는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의 문제점과 대안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집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하락'이 아닌 '선악의 기준'으로 경영에 간섭한다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목적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교수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국민연금이 동조하면 우리 경제를 행동주의 펀드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함께 토론에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기업의 경영간섭에 악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한다면 '연금사회주의'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