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지수’ 세계 30위

문휘창 교수 “선진국 되려면 정치·사회가 발전해야”
[2008-09-03 17:15 ]     

 

 
대한민국의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가 40개 국가 중 30위라는 결과가 제시됐다.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전략심포지엄에 나선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OECD 30개국과 칠레, 중국, 홍콩, 이스라엘 등 10개국을 포함한 총 40개국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 중 41.82점으로 종합순위 30위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72.80점), 2위는 스웨덴(71.02점), 3위는 네덜란드(69.69점) 등 서부유럽의 중소규모의 국가가 차지했고, 미국(67.66점)은 5위, 스위스(67.61점)가 6위를 차지했다. 또, 40위는 중국(19.67점)을 차지했다.

이러한 종합순위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5개 부문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2개 요소로 중분류 해 총 55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평가된 결과다.

5개 평가 부문에 대해 문 교수는 “‘경제적 선진화’는 소득수준과 분배구조로 구분했고,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와 삶의 질,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공생사회와 세계문화표준창출, ‘국제적 선진화’는 국제 정치경체 참여수준과 국제공헌으로 구분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26위, 정치는 31위, 사회는 27위, 문화는 28위, 국제화는 35위를 차지했다. OECD평균치와 비교할 때 경제의 소득에서는 높지만, 기타 항목에서는 모두 뒤떨어진 결과다. 특히 분배, 자유화,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국제참여 부분에서 많이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 교수는 “선진국과 비선진국과의 차이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경제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후에는 정치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것이 또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단기적으로는 정부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일 것과 규제완화를 주문했고, 중기적으로는 국제화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장기적으로는 자원분배와 국민복지를 위한 길을 제안했다.

한편, 성균관대 정재영 교수는 ‘주요 10개국 개혁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네덜란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하고 대화의 타협의 문화를 가진 국민의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사람의 얼굴이나 체격이 서로 달라도 의학적 처방은 비슷한 것처럼 각국 개혁에도 공통점이 발견된다”며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 정책을 제시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