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사 문제, 노사 합의 맡기는 것은 잘못”
                                                                                                                            2008-09-02 15:35:32
 
 
정부가 법치를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사고위지도자연찬회’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 정책과제로 법치를 강조하며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 있고 맡겨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이런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치를 내세우면 노사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온 것이라는 설명.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는 노사 협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대립 사항은 법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노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화는 흔히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제도개혁의 실패, 정책의 실패”라고 분석하고 “지도자들이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관·민 모두를 묶어 변화에 대한 공동인식, 공동목표와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한 공동학습의 단위를 지방화·현장화해야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사단체 대표ㆍ기업 대표ㆍ노조 대표 등 노사 고위지도자 118명이 참석했으며 노ㆍ사관련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인 대규모 연찬회는 처음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