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故 박세일 교수 추모 ‘자유민주주의’ 세미나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뺀 
교과서 개정 움직임에 우려” 

“한국의 보수·진보 모두 문제 
성숙한 공화정으로 위기타개” 

“民心이 통치를 대신 한다면  
중우정치 전락해 法治 위협”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뿌리를 둔 신(新)권위주의가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공박세일기념사업위원회·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안민(安民)학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처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역기능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체제보다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법치, 사법 독립, 언론 자유, 시민·종교단체 활동의 보장,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복원하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포퓰리스트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틈새를 겨냥해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 이익의 민주적 행사에 방해가 되는 자유주의 규범과 정책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 기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20여 년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급진전했지만, 최근 세계 흐름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비(非)자유 진영의 인종·민족주의 독재,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신정, 중동 국가들의 왕정, 중국의 시장-레닌주의 체제, 북한의 일가 세습 등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답보 또는 오히려 퇴행”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보수·진보 양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지배적 형태는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복합적 결합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배반하고 굴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진보 진영에 대해선 “저항적 투쟁의 관성 때문에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기득권 보수에 의해 오용되고 기득권 진보에 의해 오독됨으로써 이중적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숙한 공화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중의 의지가 통치를 대신한다면 이는 정치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는 길은 이제라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2주기를 맞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