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정부 국민연금개편안 진단’ 토론회 열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연금 4차 개편 취지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총 4가지 방안이 담긴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대와 다르게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가 정부로부터 떠안은 사지선다 문제를 풀어야 할 모양새가 됐고, 선택에 따른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논란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축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운용이 건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문현경 영국 요크대 박사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개편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과 이건희 트루스포럼 회원이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 적립기금 고갈 내부에 숨어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연금 문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결합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