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세계화가 아닌 정책실패 탓"

소득분배 악화와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 및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개혁 및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세계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노사고위지도자연찬회’ 초청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노사단체 대표ㆍ기업 대표ㆍ노조 대표 등 노사 고위지도자 118명이 참석하며, 노ㆍ사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여는 것은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박 교수는 ‘노사관계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강연문에서 “흔히 세계화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양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세계화하면서 분배가 개선되는 나라도 얼마든지 있다”며 “결국 제도개혁의 실패, 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을 지도자들이 세계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ㆍ사ㆍ민ㆍ관이 변화와 올바른 대응에 대한 공동 인식과 공동의 목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새로운 국가목표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의 선진화’”라며 “세상이 급변하고 모든 나라가 우월성, 유연성, 안정성을 놓고 변화와 개혁을 경쟁 중인데 문제는 모델(role model)이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해법으로 “노ㆍ사ㆍ민ㆍ관을 모두 묶어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만들어야 하며, 빠른 학습, 정확한 학습, 창조적 학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 정책과제로서 ▷법치 ▷고용극대화형(고용친화적) 성장정책 ▷성장촉진형 사회(통합)정책을 제시했다.

법치와 관련, 박 교수는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의미는 노사가 잘 협력하여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과 함께 노사대립사항(분배와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의 규범화와 그 규범의 안정화”라며 “전자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후자는 법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가 법치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현행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즉,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 있고, 맡겨서는 안될 사항이 있는데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식으로 해 노사관계의 발전을 막아왔다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의 얽힌 노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동운동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일본의 동맹(同盟)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의 동맹을 만든 지도자가 총평(總評)을 탈퇴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어야 하는데 총평은 노동자를 위한 노선이 아니다. 정치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 입력시간: 2008.09.02 10:0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