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서 토론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 

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폭탄 돌리기’”라며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명수(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어떤 선택지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기껏해야 5∼6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바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한다는 것은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차기 정권과 미래 세대에 넘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금고갈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다음 세대는 안중에 없는 개편”이라며 “당 내외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2안)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3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4안) 등 총 4가지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 원이 되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3안과 4안의 경우 2063년, 2062년으로 고갈 연도가 연장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현경 영국 요크대 박사는 “3, 4안처럼 더 내고 더 받는 정책 대안을 추진하려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존의 ‘크레딧 제도’도 확대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기타 공적부조 제도를, 고소득층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혼합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