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1 10:58:39
균형발전은 실현불능 포퓰리즘 정책"
"MB정부, 잘못 된 말뚝 더 깊게 박아"
경발연·선진화재단 오늘 토론회
경발연·선진화재단 오늘 토론회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가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문제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방의 하향 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 등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직접 제1주제인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좌 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요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균형'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경시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문제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방의 하향 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 등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직접 제1주제인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좌 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요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균형'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경시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한 광역경제권 추진 ▲수도권 규제 개혁과 지방 지원정책의 병행 추진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제안했다.
제2주제인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도 "참여정부의 잘못 박힌 말뚝을 빼어낼 것으로 기대한 새 정부가 오히려 더 깊게 박으려 하고 있다"며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 균형발전 정책은 대규모 재정 낭비와 국가 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28일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2주제인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도 "참여정부의 잘못 박힌 말뚝을 빼어낼 것으로 기대한 새 정부가 오히려 더 깊게 박으려 하고 있다"며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 균형발전 정책은 대규모 재정 낭비와 국가 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도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28일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입력 : 2008.07.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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