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년은 00의 해였다"
2019-01-02 10:17:43
다음은 전문가들의 ‘2018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총평’. (교수 성명 가나다 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우리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전체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2018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총평’. (교수 성명 가나다 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
-2018년은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해’였다.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민족공조’에만 초점을 둬서 핵 처리에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남북 간 합의과정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먼저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분야는 안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했어야 했다.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우리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걸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전체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936 | [법률저널] 역사에서 배우기 | 19-01-16 |
| 2935 | [디지털타임스] `官治경제`로 국민 삶이 멍든다 | 19-01-16 |
| 2934 | [BBS NEWS] 전 청불회장 박세일 거사 추모 2주기..."안민학(安民學) 계승할터" | 19-01-15 |
| 2933 | [OBS NEWS]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위 회장 "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조성원가 가장 중요" | 19-01-15 |
| 2932 | [공감신문] 이명수 “정부 국민연금개편안, 미래 세대에 '폭탄'” | 19-01-15 |
| 2931 | [문화일보] 국민연금 개편안 폭탄돌리기 꼼수 | 19-01-15 |
| 2930 | [금강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 19-01-15 |
| 2929 | [한국경제] 北核 '나쁜 합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 19-01-10 |
| 2928 | [에너지경제]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충격의 최저임금 | 19-01-07 |
| 2927 | [한국경제] 민간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도와야 | 19-01-07 |
| 2926 | [문화일보] 對中 의존도 줄이고 경쟁력 높여야 | 19-01-07 |
| 2925 | [매일경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 19-01-07 |
| 2924 |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 푸는 교육, 10년 내 사라진다 | 19-01-07 |
| 2923 | [데일리안] 2019년 안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 19-01-02 |
| 2922 | [한국경제]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 19-01-02 |
| 2921 | [문화일보] 최저임금 시행령案, 철회해야 한다 | 19-01-02 |
| 2920 | [조선일보] "2018년은 00의 해였다" | 19-01-02 |
| 2919 | [스카이데일리] “국민 목숨 직결된 안보 실패는 책임질 수 없는 가치” | 18-12-27 |
| 2918 | [문화일보] 한·일 軍事 불신 증폭이 위험한 이유 | 18-12-27 |
| 2917 | [헌정지] 시진핑의 대미도전은 시기상조일까? | 18-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