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선(先) 지방, 후(後) 수도권’ 정책은 대의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자살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7월30일자 12면 참조)

좌 원장은 31일 오후 경기개발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박세일 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문제있다’는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없는 지방으로의 이전·투자 촉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동력인 경기도의 공동화를 초래해 국가경제를 급격히 침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이어 “수도권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수도권 규제정책이 있었던 국가들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은 해외로 이전, 세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져 결국 지방도 침체된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는 이명박 정부의 ‘5 + 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서도 “광역경제권은 인적·물적 자원 교류 속에서 자연스레 이뤄져야 하지만 인위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획경제 발상과 유사한 전략”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지방과 수도권 발전의 대안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방발전기금의 재원을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려 지원하되, 평등하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닌 차별화 전략과 경쟁전략을 펼치고 그 성과를 평가해 하위 3분의 1의 지역은 과감히 ‘아웃’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지방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김형운기자 hw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