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2018-11-20 17:55:12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을 두고 위헌 등 정치적 논란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심층분석,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에 속하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헌법 60조에 의거해 군사분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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