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4일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기의 국회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돼도 국회의장이 이를 주선할 근거가 없어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직을 마치고 나면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권의 등원 거부로 18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넘게 지연된 것을 겨냥해 등원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법은 임기 개시(5월 30일) 7일째인 6월 5일을 개원날짜로 못박아 놓았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정작 등원을 거부했던 야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는 국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원 거부시 정당보조금과 세비수당 삭감 등을 개혁 수단으로 내놓았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입법 어젠더를 맹목적으로 의회 내에 투영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 진행과 생산적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정당의 지나친 간섭과 대통령 어젠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회와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