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0:06:33
‘고물가 잡으려다…’ 실물경제ㆍ금융 부실 우려
[2008.07.23]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정작 물가는 내리지 못하고 경기만 후퇴시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리를 올리면 실물경제, 금융산업의 부실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최근 물가 인상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억제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금리 인상 및 저환율 정책→경상수지 악화와 주가ㆍ부동산 가격 하락→소비ㆍ투자 위축→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감퇴→주택담보대출 부실화→금융시장 신용경색→ 한계기업들의 도산’이란 우리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윤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런 위기 국면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대기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있지만 고환율 정책과 이를 통한 수출 장려로 달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금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외채도 급증하고 있어 외환부문의 방어 능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방어를 통해 대외지급 결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팽창적 재정 정책을 펴서 내수 부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도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제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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