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0:02:43
"섣부른 금리인상 물가.경기 다 놓친다"
[2008-07-23]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도 잡지 못하면서 경기까지 더욱 후퇴시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물가 인상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억제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내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및 저환율 정책→ 경상수지 악화와 주가.부동산 가격 하락 → 소비.투자 위축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감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금융시장 신용경색→ 한계기업들의 도산'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위기 국면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선 대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있지만 고환율 정책과 이를 통한 수출 장려로 달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로 예상되고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등 외환부문의 방어 능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방어를 통해 대외지급 결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팽창적 재정 정책을 펴서 내수 부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은 국제 금융시장의 대형 위기와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 중국발 실물 위기까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난 것으로 향후 대형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제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거시경제정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고유가 대책으로 세금을 환급하거나 공공부문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는 등 전시행정, 대중적 포퓰리즘 정책을 삼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ㆍ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등 국내외에서 시장의 영역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모든 문제를 시위로 푸는 나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야한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훼손된 국가신인도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했다가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한국 '떼 법'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같은 국제규범의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 한국은 한국적 정서에 의해 이를 무시하고 미국과 추가협상을 했다"고 지적하고 "쇠고기 해프닝과 추가협상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는 데 일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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