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11:04:21
경총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 기재부 이어 원격의료 허용 주장
지난 14일 한국제도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가 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
이날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원식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는 계속 생겨나고 의사들은 급여와 전쟁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없다고 본다"며 "당장은 지속되겠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건강보험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 기재부 이어 원격의료 허용 주장
지난 14일 한국제도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가 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4일 한국제도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가 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
이날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원식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는 계속 생겨나고 의사들은 급여와 전쟁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없다고 본다"며 "당장은 지속되겠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건강보험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