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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촛불 민심이 곧 헌법은 아니다"
 
2018-09-19 11:02:25

최유미 변호사, 선진화재단 '헌법과 법치' 세미나서 文정부 헌법관 비판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대해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최유미 변호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민심 정부라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헌법 근원이 민중이고 민중의 뜻이 크다면 그것이 헌법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최근 판사들의 편향성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변호사는 "우익과 좌익은 명예훼손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운 상태에서 상대편(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법학과) 교수는 "뉴스를 보면 국회에선 여야 간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정쟁의 모습만 보인다"며 "일부 법조인들도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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