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09:33:30
보수진영 “李대통령 통찰력 부족”
‘이명박 정부 위기 진단’ 세미나
보수진영이 ‘이명박 정부’ 위기 진단에 나섰다. 보수진영의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6일 ‘위기의 한국, 진단과 처방’ 세미나를 갖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점을 해부했다. 토론 결과 ‘리더십의 사유화’, ‘시대에 뒤진 CEO리더십’,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등의 문제가 도드라졌다.
첫 발제에 나선 윤여준 전 의원은 무엇보다 ‘통찰력의 부족’을 들었다. ‘시대변화·비전·정치에 대한 이해’의 3가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윤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530만표라는 외견상 압도적 표차에 도취한 때문인지,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진화를 경시했다”면서 “이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시대적 변화와는 동떨어진 독주형 리더십”이라고 진단했다. 또 ‘선진일류국가 5대국정지표’와 ‘21대 추진전략’ 등의 비전에 대해선 “불임의 비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명박 정부의 실용은 방향성이 없다”(명지대 김형준교수)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정당과 국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낭비와 비효율로 치부하는 것 같다”는 점도 우려했다.
윤 전 의원은 국정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지기반에 대한 경시 △언행불일치로 인한 신뢰의 상실 △‘강부자·고소영’ 내각 등 인사실패와 권력의 사유화를 지목했다. 특히 ‘만사형통(萬事兄通)’ 논란은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필수요건인 도덕성과 효율성·적실성 세가지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사유화가 아닌) 국가의 최상위 제도로 공공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으로 ‘공공성과 정치적 감각 부족’, ‘방사형·권위적 조직 운영으로 인한 과부하’, ‘뛰어난 학습능력’의 3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재벌 총수 아래서 이익창출 위주의 체질이 몸에 배여 국정운영의 종합적 사고와 판단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 결과) 정치적 아젠다 개발에 미숙하고 정치적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선진화재단 정책위 부의장인 한국외대 황성돈 교수는 이 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 ‘해야 할 7가지’와 ‘삼가야 할 7가지’를 제시했다. 황교수는 ‘해야 할 7가지’로 △역사와 대화하라 △정직·겸손하고, 검약과 검소의 리더십 △관용과 포용,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집중과 선택, 분권의 리더십 △중산층과 서민경제 살리기 △법치주의 확립 △핵심 개혁과제 추진을 꼽았다. ‘삼가야 할 7가지’로는 △국가 경영을 민간기업 프로젝트 하듯이 생각지 말라 △과거 성공의 덫에 걸려서는 안된다 △반시장적인 인기영합 정책은 피하라 △개헌과 운하에 올인하지 말라 △대북정책, 절대 조급해 하지 말라 △집권공신을 국정운영의 대신(大臣)으로 쓰지 말라 △측근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광호기자> 입력: 2008년 07월 16일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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