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北 종전선언 집착에 숨겨진 의도
2018-08-30 11:37:3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핵 폐기 불확실 종전선언만 부각/북한, 주한미군 명분 약화 노림수/한·미동맹 약화·국론분열 등 우려/최악상황 대비 만전 기해 추진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불확실한 데 반해 종전(終戰)선언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 외무성은 7월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는 깡패 같은 요구’라면서 거부한 채 종전선언만 요구했고,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합의 간청에 이어, 21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에도 종전선언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796 | [신동아] 낡은 보수는 가라! | 18-09-07 |
| 2795 | [이뉴스투데이] 한반도선진화재단, 6일 '12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 18-09-07 |
| 2794 | [경인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새 대표에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 18-09-07 |
| 2793 | [월간조선] ‘태극기’에서 ‘유튜브’까지… 마이크를 든 젊은 右派들! | 18-09-07 |
| 2792 | [매일경제] 개헌 말고도 할 일 많다 | 18-08-30 |
| 2791 | [매일신문] 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 18-08-30 |
| 2790 | [문화일보] 국가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범죄다 | 18-08-30 |
| 2789 | [세계일보] 北 종전선언 집착에 숨겨진 의도 | 18-08-30 |
| 2788 | [투데이신문] “국민연금, 정치·사회적 목적 위해 이용되는 것 막아야” | 18-08-30 |
| 2787 | [한국무역신문] 한국당,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토론회 개최 | 18-08-30 |
| 2786 | [금강일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 18-08-30 |
| 2785 | [문화일보] 국방백서 ‘北核 따로 떼고 戰力평가’ 추진 | 18-08-30 |
| 2784 | [브레이크 뉴스] 자유한국당 경청위 김신애 위원 "특권을 포기해야..." | 18-08-30 |
| 2783 | [아시아경제] 평화적 북핵폐기의 지름길 '최대압박' | 18-08-24 |
| 2782 | [문화일보] ‘정책 人災’ 더 키울 자영업 대책 | 18-08-23 |
| 2781 | [한국경제]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합의해야 | 18-08-23 |
| 2780 | [파이낸셜뉴스] 실패라고 공격받는 문정부 경제정책, 2년차에 바란다 | 18-08-23 |
| 2779 | [데일리한국] 문재인 정부 당면 과제, 해법은 무엇인가 | 18-08-23 |
| 2778 | [문화일보] 평양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제기해야 | 18-08-23 |
| 2777 |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정답 집착하는 한국 교육, 미래 인재 양성은 ‘나 몰라라’ | 18-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