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고령화 추세 따라 고갈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고 수급권 축소하고 
다층연금체계 세우도록 도와야"

누군가가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 오면 “다 못 받는다”라고 답변한다. 묻는 이들도 제대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소위 연금 전공자인 필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위안 받기를 원하는지 모른다. 정부는 연금을 못 주는 일이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니까 매우 강하게 “다 보장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확률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유추되는 바와 같이 거의 ‘제로’다. 구조적으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도록 돼 있고 그 차이도 정부가 통상적 증세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다. 

국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으로 보장된 수급권이 발생한다. 이 수급권은 국민연금 수지의 흑자·적자에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보장된다. 수급자는 오래 살면 살수록 좋다. 국민 된 입장에서 정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노후 불안시대에 국민은 연금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원리합계로 지급돼야 하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급여가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자신의 연금을 적립하기 바쁜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모인 기금의 몫까지 털어서 충당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들이 노인이 돼 받을 연금도 후배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로 상당 부분 충당돼야 한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다단계 폰지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폰지게임의 파산 리스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혹은 기금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더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고속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결정하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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