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이투뉴스 칼럼입니다.
지진은 철저하게 불연속적이다. 전달되는 다양한 유형의 압력을 지각판이 쏟아내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흡수한다. 그러다가 지진에너지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고 지각판간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지진은 갑자기 발생한다. 필자는 몇 주 전 일본 고베의 지진박물관을 방문하였다. 1995년 6,300여명이 사망하고 1,4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진도 7.2의 고베 대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의 참상은 필자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지진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풍, 폭설, 폭우, 미세먼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고가 가능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지진은 대비할 틈 없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크다. 쌓이는 지진에너지가 임계치를 넘을 때까지 지각판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압력을 참아낸다. 차라리 조금씩 평소에 충격을 방출하였다면 한꺼번에 엄청난 지진에너지가 폭발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에너지산업에서는 외부적 충격이 방출되기보다 쌓이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제변수가 반응하면 경제주체가 이에 적응하여 자원이 탄력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으로 외부적 충격이 방출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력산업이다. 전력산업에서는 가격, 설비의 건설과 퇴장, 기업의 진입과 퇴출, 산업구조 및 소유구조에 정부규제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바로 방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규제가 심해 외부적 충격이 산업과 시장 내에 축적된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큰 변수가 나타나면 쌓인 충격이 일시에 폭발한다는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776 | [경기일보] 경제계 인사가 말하는 ‘미래 경기도’ -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 | 18-08-10 |
| 2775 | [미래한국] 보수 정당 재건 가능할까? | 18-08-10 |
| 2774 | [KNS뉴스통신]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에 윤창현 교수 선임 | 18-08-10 |
| 2773 | [미래한국] 기업 규제로는 미래가 없다 | 18-08-10 |
| 2772 | [조선일보] 대한민국 70주년에 생각하는 '한반도 창조'의 새 길 | 18-08-08 |
| 2771 | [경기일보] 청년이 움직인다 | 18-08-08 |
| 2770 | [매일경제] '사상 최대 호황' 미국은 최저임금 10년째 동결 | 18-08-08 |
| 2769 | [이투뉴스] 충격은 쌓기보다 방출하는 것이 건강하다 | 18-07-30 |
| 2768 | [베리타스알파] “포퓰리즘과 단기처방, 한국교육 망친다”.. 원로들, 작심비판 | 18-07-27 |
| 2767 | [한국대학신문] “획일화, 평준화 교육으로는 미래없다" | 18-07-27 |
| 2766 | [세계일보] 북핵 폐기, 만전지계 세워야 | 18-07-27 |
| 2765 | [문화일보] 을지연습마저 미룬 위험한 脫안보 | 18-07-27 |
| 2764 | [동아일보] “美선 AI 이용 맞춤교육… 한국은 서당수준” | 18-07-27 |
| 2763 | [중앙일보] 이주호 "현재의 대입개편, 인기영합주의에 책임 회피" | 18-07-27 |
| 2762 | [한국경제] "AI시대에 암기식 '서당교육'은 실업자 양산" | 18-07-27 |
| 2761 | [매일경제] "평준화는 교육계 참사…사교육 없애려다 공교육 공멸" | 18-07-27 |
| 2760 | [한국일보] “교육현장에 에듀테크 도입 필요” | 18-07-27 |
| 2759 | [문화일보] “AI시대 획일화 역주행 교육 안돼…과거 아닌 미래형 학습혁명 전환을” | 18-07-27 |
| 2758 | [미래한국] 기업 규제로는 미래가 없다 | 18-07-27 |
| 2757 | [중기이코노미] 공정위…주요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사? | 18-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