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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수 뉴패러다임센터 소장 | Ⅰ.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면 50만 명의 실업 해결 가능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면 단숨에 실업자 5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목표 300만 명의 무려 16%다. 통계에 따르면 새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직장 이동자는 월간 120만 명에 이른다. 이중 40%인 48만 명, 얼추 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쉽게 찾아 줄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비율은 스웨덴이 70% 이상, 영국과 독일이 각각 40% 수준이다. 스웨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수준까지만 따라간다면 우리도 매년 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공공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가 시급한 이유다.
Ⅱ. 명실상부한 고용지원센터 총괄수장기관(headquarter)으로서 고용정보원 역할 필요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선진국 수준의 임무를 부과하고 그에 걸맞은 인적․물적 투자를 하면 된다. 스웨덴의 전국노동시장행정청(AMV), 독일의 연방고용청(BA), 영국의 고용청(The Employment Service), 미국의 노동행정청(BLS)처럼 한국고용정보원을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 업무 총괄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별다른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고용정보원을 명실상부한 고용지원센터 총괄 수장기관(Headquarter)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인력수급전망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 데이터 종합망인 Work-Net 운영 총괄 △직업지도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하나같이 고용지원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에서는 이들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Ⅲ. 구인·구직 실시간(Interactively) 구현 가능한 Work-Net서비스 업그레이드
앞에서 소개한 선진국 고용지원기관들은 왜 효율적인가.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인터넷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 Work-Net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 구직이 실시간으로(Interactively)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에 못 미친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는 Work-Net 상에 필요정보를 모두 올릴 수 없다. 정보보호 측면도 있거니와 그보다는 Work-Net에 올릴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시스템은 다르다. 우리와 달리 4단계로 구분 작동된다.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Work-Net처럼 구직자의 일반적 정보와 구인업체의 일반적 정보가 수록된다. 하지만 양대 정보가 일정부분 수렴되면 점차 단계가 높아져 구인·구직 간의 정보 공통점이 추출된다.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온라인 상이긴 하나 실시간으로 (Interactively) 구인·구직 정보가 교환된다. 애초부터 구인 구직 비율이 높아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정인수,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선진국 비교연구」, 2006). 우리나라 Work-Net 시스템은 어떤가. 구인 구직 정보의 갱신(update)이 늦어 구인․구직이 끝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수두룩하게 올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구인·구직의 핵심정보인 경력이나 이전 직장의 업종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Ⅳ. Work-Net에 지역·업종·직종별 구인구직프로그램 특화
국가 단위의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망 구축에 있어 전국 차원의 Work-Net 운용은 기본이다. 취업은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역을 넘나드는 취업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은 중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데에는 전국 차원의 수장적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일각에서 고용지원센터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선진국 경험에도 배치되거니와 무엇보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국가적 인프라를 맡기는 일이 되어 위험이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Work-Net를 전국 차원에서만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역 단위 구인·구직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Work-Net 상에 지역별․업종별․직종별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경기도 부천처럼 금형업종의 생산직 인력난과 고졸청년 및 주부들의 구직이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춰 지역 업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할 필요도 있다.
Ⅴ. 지역·업종·직종별 임금정보데이터 구축도 고용정보원 업무에 편입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업무수행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인력수급 전망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로서 노동시장 신규인력의 직업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력공급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력수요를 각각 전망하게끔 인력수요 전망이 이원화되어 있다. 인력수급 수준은 인력공급과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공급을 고려하지 않는 수요, 수요를 외면하는 공급은 무의미하다.
지난 정권에서는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공급전망과 수요전망이 제각기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이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BLS 등에서 보듯, 선진국들에서는 고용정보 총괄기관에서 국가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임금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새 업무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임금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임금정보데이터의 구축은 고용정보원의 중요 업무에 포함되어야 맞다. 지난 3월 7일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정위원회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직무급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고령화 사회의 주요 과제인 임금체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임금정보 데이터의 지역별 구축은 고용정보원이 맡지 않을 수 없는 국가 인프라 건설사업의 하나이다.
Ⅵ.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업무 포괄 필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지원서비스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간 연결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직업훈련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빈약하다.
직업훈련기관 소개 업무는 1년 전에야 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지원센터로 이관되었을 정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아우르는, 고용창출 관련 수장기관 역할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사례는 커다란 시사점을 던진다.
아일랜드에서는 고용지원센터장이 직업훈련기관을 관장한다. 고용지원센터장이 지역의 인력수급을 책임지므로 지역의 중요 투자정보에 입각해 직업훈련 업종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도 이를 바탕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효율이 높다.
아일랜드의 고용지원센터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CDB)의 주요멤버이므로 지역의 경제전망과 필요한 직업훈련업종를 빨리 파악한다. 그래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수요에 맞춰 운영한다. 아일랜드 고용지원센터장은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예산의 50%를 지역실정에 맞게 재량껏 운영할 권한이 있다.
Ⅶ. 고객 등급별 취업알선 차별화와 민간 고용지원에이전시 통한 성과시스템 도입 고려
한국고용정보원은 또 고용지원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고객등급별로 차등화된 취업알선 노력의 차별화 △민간 고용지원에이전시를 통한 성과시스템 도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구직고객을 4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중 시장고객(노동시장에서 자율적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용정보 제공에 그친다. 그러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고객, 직업훈련 강화고객에 대해서는 이보다 강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고객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민간고용서비스에이전시(PSA)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일에서 고용지원서비스에 민간참여를 허용한 것은 1994년부터다. 이 제도에 따라 독일에서는 장기실업자들을 계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배정한다. 그래 놓고서는 직업알선을 성사시킨 민간에이전시들에게 △ 최초 3개월 이내 직업알선 시 약정금의 200% △ 4~6개월 사이 취업 시 150% △ 7개월 이후 100%의 인센티브를 각각 차등 제공하고 있다.
Ⅷ. 고용정보원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한국고용정보원은 시급히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필자더러 조언을 하라면,
첫째, 한국고용정보원을 고용지원 총괄 수장기관으로 새로이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고용·임금관련 전문가에게 전체 업무를 조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인력 확충에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였을지 모르나 향후 본격적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전체업무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전문가의 영입이 요구된다.
둘째,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Work-Net 프로그램의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전산 업그레이드 차원을 넘어선다.
셋째, 인력수급 전망의 효율 및 효과 증대를 위해 현행의 업무이원화 대신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넷째,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임금데이타 구축, 인력수급전망, 고객 등급별 취업알선 차별화 등으로 업무효율을 제고하자면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업무 재조정이 시급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을 재편하는 것만으로도 국정 주요과제인 고용확충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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