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부 뜻대로 기업 통제하면 안돼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에 맡기고 
장기성장 '근력' 키우도록 도와야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냈다. 기금운영위원회 명의로 1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관련 자료와 경영진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최적의 사례가 대한항공이 된 것이다.

절차나 법률적 문제를 떠나 한 기업 경영권자의 가족이 일으킨 사태로 인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기업과 그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망신 주기와 다르지 않다. 갑과 을의 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을에게 갑질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고용관계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투자대상 기업들을 정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 민간 기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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