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다르게 인식하겠지만 필자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나가고 있고,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전략을 착착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는 섣부른 평화의 기대로 들떠서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의 대비는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은 묻혀지고, 야당은 존재를 찾기도 어렵다. 국제관계의 본질은 힘(power)인데도, 정부는 선의로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항구적 평화”보다는 “당장의 평화”를 쫓고 있다.

당연히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이 최선이다. “핵없는 한반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하여 남북한 간에 평화가 자동적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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