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세제·예산 동원 소득감소 대처” “소득주도 계속 땐 분배 악화”
2018-06-08 10:17:02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지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 정책, 규제완화 정책,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비현실적인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켜질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리하게 설정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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