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아전인수격 통계 동원 안돼
"임금 올랐는데 고용 는다니 경제학 기본이론도 모르나…학자로서 자괴감 들 정도"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친노동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이며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쓰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이 7일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노동정책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신랄한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이 올랐는데 고용이 늘어난다면 노동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늘어나는) 사치재라는 말인가"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있으면 경제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