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소득 주도 성장에 잇단 쓴소리.."국가개입 멈추고, 시장에서의 혁신 보장해야"
2018-06-08 10:06:31
경제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한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ㆍ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지,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아니다”며 “기업가 정신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도,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은 주로 ‘공정경제’ 관련에 함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 정책은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 경제력 집중 및 편법 지배력의 강화 차단 등에만 집중돼 있다”라며“기업이 발전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경영권 견제와 안정을 위한 균형 잡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경제력 집중 현안은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남용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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