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경제 진단’ 긴급 세미나  
“기업, 경제성장 이바지 위해  
견제보다 제도적 뒷받침 필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시적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의 구조화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등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할 방안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7일 강하게 제기됐다. 경제학자 및 관료 출신 34명도 이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가 개입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아님이 증명됐다”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지,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아니다”며 “기업가 정신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도,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은 주로 ‘공정경제’ 관련에 함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확산토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정책 목표 역시 (해외 투기 펀드 등의) 투자자 관점과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