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단계적 비핵화는 평화위장 속셈
북핵 폐기전 압박끈 놓지않아야
한반도 진정한 평화·번영 가능

판문점 선언의 화해 분위기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판 깨기로 전환됐다. 북한의 판 깨기는 수세적 국면을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물이다. 물론 의도된 기획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outmaneuvering)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자주 활용하던 전술이다. 판문점 선언 후 3주 만에 한국과 미국을 향한 북한의 판 깨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을 향해 정례적 한미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발간을 빌미로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 참관에 대한 한국 기자의 입북에 몽니를 부리다가 뒤늦게 허용하는 촌극도 연출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나섰다.  

북한의 판 깨기에도 미국은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일괄타결(all-in one) 방식의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CVID 수용시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번영’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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