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3 15:43:31
"한국 선진화 방안은 `공동체 자유주의'"
기사입력 2008-05-29 14:03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한 박세일 서울대 교수와 우파 성향의 학자들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공동체 자유주의'란 개념을 꺼내 들고 나왔다. 박 교수를 비롯한 안민정책포럼 소속 학자 15명은 `공동체 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이란 책을 통해 동양적인 공동체주의와 서양적인 개인주의를 조합해 21세기 한국의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자유주의'란 개념은 일견 생소하다. 집단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단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집단주의는 집단의 가치를 앞세워 개인의 가치와 대립하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가치 혹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공동체도 소중하게 여기자는 것이다. 공동체가 피폐해지면 개인의 자유도 존중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여겨 공동체를 무시하는 구(舊) 우파의 시각과, 이상적 질서를 위해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외면하는 구(舊) 좌파의 시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또 권위와 강제 대신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자고 주장한다.
`현실을 바라보는 틀'로서도 공동체 자유주의는 유용하다. 그것은 경제정책, 노사관계, 법치문제 등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열쇠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제정책과 관련, "분배없는 성장은 가능해도 성장없은 분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성장과 분배는 중요하나 중진국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성장을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도 종신경영을 포기한 일본식, 노사관계를 유연하게 정립한 미국식을 결합시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제5의 권력이라고 평가되는 강성 노조의 극단적 투쟁과 정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저자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이다. 선성장 후분배도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안민정책포럼은 지난 2006년 초부터 공동체자유주의 포럼을 결성, 6개월간 매주 공동체 자유주의 성격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온 끝에 이번 책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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