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북정책과 노동정책의 닮은꼴

최근 신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무작정 퍼주기 식에서 탈피해서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환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받는 것에만 체질화되어있는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변화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방침까지 천명하고 나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상호 호혜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실현하려는 신정부는 암초를 만나는 셈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노동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신정부는 비타협적 노조운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고, 반면에 온건 합리적 그룹은 포용하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승복하지 않는 일부 노동계는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북정책에서 직면한 똑같은 딜레마에 처해있는 듯이 보인다. 즉, 강경그룹이 교환논리에 따라서 상호 호혜적으로 나아간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력투쟁을 선택한다면 노사관계는 향후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 불안한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올해 노사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질 전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있다. 보수주의 노동운동을 펴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다. 한노총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와 비정규직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그는 대기업집단인 전경련을 방문하여 기업 친화적 노동운동의 행보를 이어갔고 이번 대통령의 미국순방길에 동행하면서 해외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선언을 필두로 올해를 신정부 투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투쟁을 선언하였다.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이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에 참여를 거부하고 또 다시 장외투쟁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은 한국노총이 아닌 민주노총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이 투쟁을 단행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매우 희소한 예이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이 타협적으로 나오면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정부는 민주노총과는 거리두기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에는 당선자가 방문하고 한국노총 62주년 기념식에도 사회정책수석이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책연대의 끈을 든든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노총에게는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신정부정책노선을 전면 거부하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민주노총과는 칼과 방패 소리만 요란하여 과거 노동법 개정시 단행되었던 총파업이 연상되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Ⅲ.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는 교훈

신정부가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사관계를 확 바꾸고자 한다면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대북한 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기조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국정부의 대북 옹호정책과 맞물리면서 초기에 견고해보이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부시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따먹을 것은 따먹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협조하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듯하다. 따라서 그간의 남북호혜에 기반한 햇볕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가 기대한 바대로 길들였다기보다는 내성만 잔뜩 키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하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사정책도 대북정책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며, 주변 여건을 성공친화적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필자가 보건데, 신정부의 노사정책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하나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기조를 견지하여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거에 노사관계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엄청난 저항과 혼란을 감내해야한다.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초반에는 전자의 방안을 시도했다가 슬그머니 주저 앉아버린 것은 국민 여론의 압력을 감내하지 못하여 타협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연착륙 시도는 개혁은 더디나 후유증은 크지 않아 역대정부가 즐겨 썼던 방법이기도 한다. 노사관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모두가 후자의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여건을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퍼주기를 지향하는 남한정부와 이를 지탱하는 남한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설득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원칙을 내세우기 이전에 남한정부를 끌어들이고 남한국민의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했다면 대북한정책의 효과는 지금보다 더 제고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사정책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려면 이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노사불안을 감내할 수 있는 대국민 설득과 여론화 작업 등 공론화작업도 아울러 구사하여야 한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대(對)노조 강경정책을 사용할 때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준비해서 오늘날의 노사관계 기틀을 세웠다. 1981년 적자에 허덕이는 탄광산업을 폐쇄하면서 촉발된 탄광노조파업에서 강경정책을 구사할 당시에 대쳐 수상은 사전에 탄광비축물량을 늘리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Ⅳ. 신정부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신정부의 노사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아무리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노동계와 대화로 풀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려면 지금의 노사민정 대화 채널은 근본부터 재정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한 대화를 즉각 전개하고 전 방위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기업친화적, 비즈니스프렌드리한 정책이 기업을 무작정 감싸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해보여야 한다. 마치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속담처럼 기업에게도 사랑의 매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삼성특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예컨대 한국노총이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를 선언했다면 재계로부터 이에 상응한 화답이 나와야 한다. 만약에 한국노총이 어용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만하고 노조원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후 한국노총의 조합원으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강경투쟁을 선언한다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됨과 동시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법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방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반드시 충분한 설득 작업을 단행해야 하고, 법을 내세우기 전에 그 칼날은 세우되 불가피하게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조건, 즉 국민의 설득 작업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노사관계는 무릇 칼날을 갈고 세우되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정작 쓰는 것은 신중을 거듭해야한다는 초보적 전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노사전략은 기본에 충실해야하며, 여기에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사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중요한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끝으로 노사개혁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설사 이로 인해 노사불안정과 민생불편이 따른다고 해도 이를 감내해야한다. 조금만 불편해도 호들갑을 떠는 냄비근성으로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이루어낼 수 없다. 원칙 있는 노사정책으로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관제사 노조(PATCO)파업과 뉴욕지하철 분규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

당시 레이건은 파업가담자 1만1천명 전원을 해고했고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영구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뉴욕지하철 파업시 파업노조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노조에게 일대 재정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미국정부는 진보진영과 세계여론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했고 일정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그러나 영국은 석탄산업 파업을 진압한 이후 보수주의 노동정책을 밀어붙여 지금의 노사관계 틀을 세웠고 미국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정책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석탄사업 파업과 미국의 항공관제사 파업, 뉴욕 지하철 파업시 엄청난 민생과 경제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감내한 시민이 있었고 정부의 전략적 사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법치가 살아있는 노사관계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