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8 13:19:11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이행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언은 “2000년의 6ㆍ15선언과 2007년 10ㆍ4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가장 중요한 비핵화가 모호하다. 3조4항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돼 있는데,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겠다’로 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없다. 또 민족공조와 평화협정을 강조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민족공조와 평화협정의 교집합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다. 이를 한국에 요구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1조 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라고 했는데 10ㆍ4선언에 합의된 공동 광산개발 등 경협사업은 주로 남쪽이 돈을 대는 것이다. 엄청난 퍼주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