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반도 전쟁 끝나지 않은 휴전 중
섣부른 평화협정으로 낭패 적잖아

독일 로카르노조약 깨고 침공
영·독 뮌헨협정, 2차대전 불러

북핵 완전 폐기 선행돼야
유엔사·연합 해체 우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하고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평화협정은 한반도 안정의 메시지이지만 때와 조건을 잘못 선택하면 맹독이 된다. 한반도에 평화적인 여건이 정착하기도 전에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체제를 와해시키는 재앙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커서 수영선수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 살 난 아이를 물속에 던져 넣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반도는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발생한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휴전을 합의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전쟁을 종식하자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섣부르게 추진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낭패는 다시 전쟁을 유발해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국토 황폐화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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