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은 주택ㆍ도시 영역, 토공은 경제ㆍ산업영역으로 기능을 특화
▪ 민간과 지자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되, 중앙정부의 공적기능 유지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절감으로 200조원(298개 공기업 중 30%정도의 민영화를 통해 가능)이상의 안정적 재정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할 공익성추구 공기업만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통폐합시켜야 하며,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Ⅲ. 재정확보를 통한 국가 발전

현 정부는 이러한 재정확보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여야 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선진화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지방 투자유치 없이 공기업 이전만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기존의 기업도시, 혁신도시사업은 실질적 지방 균형발전에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 재정낭비로 귀결되어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지방발전이 없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채무로 부담하여 기업투자유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분매각자금인 순수한 잉여재정투자자금으로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순수한 잉여국가재정자금으로 실질적 세금 인하를 통해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여야만 기업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하는 실질적 윈- 윈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정확보를 통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보조하여 국민으로 받는 4대 보험 등과 관련한 세금을 줄여주어 민생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정책은 빈부격차 확대로 야기된 양극화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구조조정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공기업 혁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일본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것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속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충분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판단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지주회사는 국가적 재원확보와 국가 경영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배구조라고 판단되며, 근본적 공기업 지배구조 해결책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재분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