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법률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 시도…대부분 진보 색깔 강한 의제”
2018-04-13 17:31:5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일컬어지는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헌법개정이라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부 헌법 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대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제10차 개헌에서도 헌법의 근본가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사항들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 적지 않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진보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하나같이 반(反) 자유시장적, 국가개입적 정책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역시 퇴행적·시대착오적 이념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 헌법의 ‘제9장 경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국가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짐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676 | [조선일보] 文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 18-04-30 |
| 2675 | [TV조선] 정상회담 시작…남북관계 개선 어디까지? | 18-04-27 |
| 2674 | [중앙일보] 김정은, 판문점서 한국군 사열한다 | 18-04-27 |
| 2673 | [중앙일보]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군 의장대 사열한다 | 18-04-27 |
| 2672 | [중앙일보] “북한 핵 폐기 없는 평화협정은 위험한 함정” | 18-04-27 |
| 2671 | [브레이크뉴스] 제283회 한선재단 정책세미나 '자살예방과 국가의 역할' | 18-04-25 |
| 2670 | [조선일보] "文대통령, 김정은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 나오게 해야" | 18-04-25 |
| 2669 | [한국경제] 北核 폐기에 집중할 때다 | 18-04-19 |
| 2668 | [매일경제] 일자리 추경, 청년표심 노린 정치적 추경 아니기를 | 18-04-19 |
| 2667 | [이투뉴스] 제도적 상상력과 정책적 지혜 | 18-04-19 |
| 2666 | [뉴데일리 포토] 정부 헌법개정안 평가와 문제점, 대안 정책세미나 | 18-04-16 |
| 2665 | [뉴데일리] “개헌안, 자유민주 기본질서 건드리지 말아야”...장영수 교수 등 헌법 전문가들 | 18-04-16 |
| 2664 | [한국경제] "문재인정부 개헌안, 시장경제 원칙 상당부분 위배… 이념 색깔 배제해야" | 18-04-16 |
| 2663 | [아시아경제] 대남유화노선을 경계해야 한다 | 18-04-16 |
| 2662 | [비즈니스포스트] 심재철 “문재인 개헌안은 좌편향, 국회가 개헌안 마련해야" | 18-04-13 |
| 2661 | [문화일보] “법률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 시도…대부분 진보 색깔 강한 의제” | 18-04-13 |
| 2660 | [뉴스웍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 18-04-13 |
| 2659 | [문화일보] 최악 失業사태 불러온‘역주행 정책’ | 18-04-13 |
| 2658 | [문화일보] 한·미 ‘北 기만책 봉쇄’ 힘 모을 때다 | 18-04-13 |
| 2657 | [경기일보] 정치 시즌에 생각하는 정당 정치 | 18-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