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8 16:22:35
"인구 500만~1500만 단위 지방 광역화는 세계적 추세"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운영' 韓·日 세미나
日·佛·獨도 지역통합으로 경제권 확대 바람
"한국, 100년 된 낡은 체제론 국제경쟁 못버텨"
박두식 기자 dspark@chosun.com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일본 PHP종합연구소, 조선일보가 6일 공동 주최한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 운영'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는 무한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기존 지방행정 체제를 광역화하고 통합시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 구조를 광역 경제권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지방 행정 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정도의 광역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은 나라 전체를 9~12개의 도주(道州)로 묶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 프랑스도 22개의 지방행정 단위를 6개의 대지역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연방제인 독일도 16개주를 9개의 광역주로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 1000만 안팎의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일본 도주제 도입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에구치 가쓰히코 일본 PHP 종합연구소 대표이사는 "도쿄 집중화로 상징되는 지난 세기의 중앙집권형 일본 행정 체제는 '낡은 나라의 형태' "라며 "이를 21세기 국제 경쟁에 맞춰 '새로운 나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도주제 논의"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 구조를 광역 경제권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지방 행정 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정도의 광역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은 나라 전체를 9~12개의 도주(道州)로 묶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 프랑스도 22개의 지방행정 단위를 6개의 대지역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연방제인 독일도 16개주를 9개의 광역주로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 1000만 안팎의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일본 도주제 도입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에구치 가쓰히코 일본 PHP 종합연구소 대표이사는 "도쿄 집중화로 상징되는 지난 세기의 중앙집권형 일본 행정 체제는 '낡은 나라의 형태' "라며 "이를 21세기 국제 경쟁에 맞춰 '새로운 나라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도주제 논의"라고 말했다.
- ▲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일 공동세 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문수 경 기도 지사, 에구치 가쓰히코 일본 도주제 비전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정경열 기자 krchung@chosun.com
◆한국의 행정개편 논의
우리나라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시·도→시·군·구→읍·면·동)는 100년 이상 유지돼 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아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회는 현행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를 생활·교통·경제권 중심으로 60개 광역 자치단체로 바꾸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현재의 도(道)를 없애고,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만들어 60~70개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불발에 그쳤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줄곧 제기해 온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다음 지방선거 이전인 2010년 전까지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기획조정, 재정권을 주자는 구상이었다.
우리나라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시·도→시·군·구→읍·면·동)는 100년 이상 유지돼 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아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회는 현행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를 생활·교통·경제권 중심으로 60개 광역 자치단체로 바꾸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현재의 도(道)를 없애고,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만들어 60~70개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불발에 그쳤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줄곧 제기해 온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다음 지방선거 이전인 2010년 전까지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기획조정, 재정권을 주자는 구상이었다.
입력 : 2008.05.06 23:36
번호 |
제목 |
날짜 |
|---|---|---|
| 232 | [데일리안] 광우병 진실게임을 끝내는 방법 | 08-05-15 |
| 231 | [데일리안] 문화컨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 08-05-08 |
| 230 | [조선일보] "인구 500만~1500만 단위 지방 광역화는 세계적 추세" | 08-05-08 |
| 229 | [조선일보] '광역분권형 국가운영' 한(韓)·일(日) 세미나 | 08-05-02 |
| 228 | [데일리안] 경북 공무원 ´행정선진화 전략´ 양성 | 08-05-01 |
| 227 | [데일리안] 사립학교 족쇄 풀어야 사교육 절반 | 08-04-22 |
| 226 | [매일경제] "18대 국회의원 공부하세요" 서강대 의회과정 개설 | 08-04-17 |
| 225 | [데일리안] 새 정부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을 위한 제언 | 08-04-08 |
| 224 | [문화일보] 정권교체 목표 달성… 새정부 ‘싱크탱크’ 주목 | 08-04-04 |
| 223 | [데일리NK] 뉴레프트 “민주화단체, ‘北민주화’ 외면해 신뢰 잃어” | 08-03-31 |
| 222 | [아시아경제] 갈등만 부른 비정규직 보호법 | 08-03-27 |
| 221 | [코리아헤럴드] Government reform: evolution, not revolution | 08-03-24 |
| 220 | [데일리안] 통신요금인하 등 포퓰리즘 지양하라 | 08-03-13 |
| 219 | [우리불교] 인터뷰 - “봉은사 가는 뱃길서 속세 고통 깨달아” | 08-03-07 |
| 218 | [코리아헤럴드] Korea needs a new development paradigm | 08-03-06 |
| 217 | [연합뉴스] "신정부 노동정책, 예방적 갈등관리o사회적 위험관리 초점 맞춰야" | 08-03-06 |
| 216 | [조선일보] 넷째, 배타적 민족주의 벗자 | 08-03-05 |
| 215 | [조선일보] 선진의식이 선진국 만든다 ― 첫째, 마음을 열자 | 08-03-05 |
| 214 | [경향신문] 先進化와 善進化 | 08-03-04 |
| 213 | [경향뉴스] “감세정책, 복지축소 초래”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 | 08-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