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MB 검찰 수사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2018-04-02 13:47:40
◆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뇌물수수, 횡령ㆍ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돼 2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MB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활비 중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여하튼 대통령 오욕((汚辱)의 역사를 또 다시 목격한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세계에 이런 대통령 잔혹사를 경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MB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네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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