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인수위원회가 거침없이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해 환호와 함께 속도와 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율과 다양성에 대한 기대로 갈채를 보내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을 다듬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자율과 다양화를 내세움으로써 관치와 획일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그 기조를 달리한다. 온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정책관련 집단이 교육공약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 수 있는 변수는 바로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교육투자시스템의 변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 교육의 개혁을 위한 선언적인 외침보다는 한국 교육이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된 초중등교육분야 과제와 대학강국 프로젝트로 표현되는 대학분야 교육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입시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축소하며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학생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가 경쟁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을 요구받고 이의 성과는 바로 수요자에게 공개된다. 국가는 규제완화를 통해 짐을 덜고 불리한 계층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가 핵심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룬 교육이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짜인 우리 교육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유주의가 새 정부의 기본 철학이지만 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관행과 문화의 거듭나기가 필요하다.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증가로 학력격차의 문제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과 학교시설 등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의 실패를 줄여 오히려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점진적 접근’의 지혜를 키워야 한다. 개혁 목표와 방법이 모두 탁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선의 노력이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교육개혁의 전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순일 것이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하며 종합적인 비전 제시 아래 점진적인 접근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공교육이 언제까지나 외면의 단계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문제의 해법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시스템 변환에 달려 있다.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기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개방, 정보 공유 및 시민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기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Ⅱ. 사립교육부터 평준화 풀자

학교교육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이다. 이는 학생 간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하는 고교 평준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교육행정에서 기인한다.

교실과 공교육의 붕괴는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해외로의 교육탈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 팽창문제는 과외금지 또는 방과 후 교육 지원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사립학교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사립학교부터 평준화를 풀고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준화 학교(공립)와 비평준화 학교(사립)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을 자율화하여 마음껏 ‘자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과의 경쟁에 나서는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과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을 동시에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의 희망을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엄격한 분리로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도 지방인재의 육성도 불가능하다.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지자체 간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교육이 지역발전과 연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실험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보다 분권적으로 구분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노동훈련에 이르기까지 교육 따로 직업훈련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 초등교육, 중등교육과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의 장 마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Ⅲ. 자율과 개방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학개혁

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없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정책은 자율과 개방을 지향해야 한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첫째, 정부의 모든 규제는 충분히 풀어야 한다. 대학행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둘째, 대학의 지배구조를 혁신지향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방식의 선거를 통한 총․학장선출은 ‘현실안주형’이지 ‘혁신지향형’이 아니다.

셋째, 국립대학은 ‘독립 법인화’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는 국립대학을 독립 법인화하여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KAIST 서남표 총장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경쟁력의 가능성을 본다.

넷째, 대대적인 ‘교육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가능한한 많은 세계 최고 대학과의 제휴 그리고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의 대대적 유치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대학의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업무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립대의 경우 대학행정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국립대(사무국장 포함) 순환전보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조직․정원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조직이 아닌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법인화를 재추진할 계획인바 옳은 방향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필요에 따라 남설해 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구비, 장학금, 포뮬라 지원의 3개 방식으로 간략화하여 교수 및 학생, 대학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포뮬라 방식의 재정지원은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교육중심 우수대학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대학 간 경쟁이 학생 및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화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생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국내산 교육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Ⅳ.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새 정부는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또 정규 교육기관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인증평가를 통해서 통합적 평생교육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학령인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체제를 잠재인력의 가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대학을 평생교육의 중심축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행 정규 교육 위주의 교육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탄력적인 성인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이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구축되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적극적 유치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계좌를 갖도록 하고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사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가 함께 평생학습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Ⅴ. 국가장학제도의 확충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독립된 기관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교육 진학률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학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였다.

폭넓은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통해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미션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기해야 한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해 나가는 소득연계형 융자제도(ICL: income contingency loan)를 도입하는 문제는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국가장학지원 및 이차보전을 포함한 학자금 융자지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득파악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와 연계해 형평성 제고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 정부 정책이 주로 시장지향적인 교육개방 및 경쟁을 통한 수월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프로그램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및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장학제도 확충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과중심으로 재정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과제는 자율과 책임의 교육개혁을 지탱하는 안전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