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자치 보장 없인 교육감 직선 의미 없다”
2018-02-19 16:26:23
우동기 대구교육감 세미나서 주장
“헌법이 부여한 교육자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 세미나(바른사회운동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일선 교육청의 자치사무는 7~8%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전부 위임사무인데,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 해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을 다양하게 뽑아야 하지만 교원 1명도 임의적으로 선발할 수 없는 실정에서 아무리 유능한 교육감이 들어선들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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