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 대계’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진정한 교육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2018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 기적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 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간섭과 통제)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를 골자로 하는 ‘7대 소명’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소명은 △교육감 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 자치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 교육비 부담 ‘제로(0)’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 체제 다양화 등이다. 천 교수는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