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설정하고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진화 외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20세기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 선 나라가 일본 하나뿐이었듯이 선진화라는 과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2019년경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나라에게 선진화를 이루어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선진화를 위한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성장잠재력을 더 떨어뜨림으로써 선진화에 역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전 IMF경제위기와 최근 태안의 환경재앙을 합심하여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끌어내어 현실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선진화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실현의 어려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수사(修辭)로서의 선진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이나 각료들 중에 평소에 선진화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세간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말하는 선진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 이유인 경제 살리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이의 성공 여부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경제 살리기도 못하면서 장기적이고 더 어려운 과제인 선진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대외적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다.

셋째,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2019년경부터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현 시점에서 경제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선진화와 성장이 복지와 분배를 간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선진화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빈곤척결 방안이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실제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선 우군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군은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이들은 이미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다. 특히 뉴라이트, 선진화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막고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우호세력을 대거 등용하여 좌파들과의 담론논쟁과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이들과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민심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언론과 우파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재등용을 보면 이 점에서 소홀한 측면이 보인다. 우파 단체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첫 청와대 수석과 내각 인사에 대한 야당과 반대세력들의 끈질 긴 공격을 보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할 세력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이러한 선진화의 성공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과연 이러한 성공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진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20세기 100년 동안 일본 한 나라만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 10년 가까이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사고와 포퓰리즘 정책에 세뇌당한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경쟁과 효율, 수월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 파업에 익숙한 노조를 개혁하는 것도 매우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개혁 외에도 국가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평준화교육제도를 경쟁력 있게 개혁해야 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혁파해야 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국민총생산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것이다. 즉 우리는 선진화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선진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 주체들이 선진화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의 실패를 기다리는 좌파, 진보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침체를 비롯해 앞으로 닥칠 다양한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만이 선진화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재 청와대 수석과 내각에 이러한 선진화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프로젝트와 위기관리에 유능할지 모르나 뚝심과 전투력을 요하는 선진화과업에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들과 공무원의 선진화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 선진화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지난 정부들처럼 강제로 하향식, 주입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인센티브 위주로 자발적, 창의적 교육방식이 계발될 필요가 있다.

3. 경제 살리기의 방향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선거 당시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곧 이 공약이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6%로 성장률 목표를 낮추었지만 최근 경제여건으로 보아 이마저도 어렵지 않으냐 하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수단이 기업투자활성화임을 천명했다. 이것은 옳은 접근방법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는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남길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올해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 세계경제의 침체 현상,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모든 여건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발 전 올해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 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기에 신정부 출범효과가 보태지면 쉽지 않지만 6%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활발히 해주고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해볼 만 한 것이다. 이미 재벌기업들이 1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기에 필요이상으로 위축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하면 2% 가까운 추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금융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억눌려져있던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신용회복기금을 이용한 친시장적 신용불량자 대책을 강구해 소비심리를 살릴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론스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규제, 수도권규제,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와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6%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 경우 새 정부는 6% 라는 수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에 가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다른 경쟁상대국들의 성장률보다 나으면 우리 국민은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목표에 집착하여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나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내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이동통신요금 인하나 신용불량자 부채탕감 같은 정책은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성장잠재력 확충의 방향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10년 동안 매년 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하고 이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의 증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핵심은 그 동안의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기조를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양과 질, 자본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선 효과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고,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자율과 창의, 경쟁 중심의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인수위에서 제안한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을 통한 중등교육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국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와 같은 교육복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과학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영어공교육 강화는 전 국민의 영어능력 뿐 아니라 서민빈곤층 자녀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선 저축을 늘려야 하고 저축된 돈이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금을 인하해야 하고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새 정부도 감세정책과 대폭적 규제철폐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새 정부의 제안처럼 5년간 매년 1% 씩 낮추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두 번에 걸쳐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속, 증여세의 인하를 통해 기업할 의욕을 부추기는 것도 필요하다.

자본의 질,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개방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한미FTA를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 외에 우리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BT, ET, 금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해야 하고 교육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영리교육기관의 허용과 교육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지원에만 의존하던 농업과 문화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심지어는 복지와 환경도 산업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5. 복지와 지역발전의 방향

많은 사람들이 선진화는 성장을 중시하여 복지와 분배를 간과하여 서민빈곤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오해이다. 선진화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이다. 성장의 목표는 복지인 것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빈곤층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심화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빈곤층이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로 줄어든 빈곤층을 돌보면 복지는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빈곤서민층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복지사회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를 강화하되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닌 능동적, 예방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선진화정책의 추진을 통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루 빨리 되돌리고 진정으로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규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하면 할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방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투자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해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의 양성을 위해 지방에 일류 학교를 육성하는 것 등이 그러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지방간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고 지방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에게 스스로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전국을 4~5개의 광역자치권으로 나누고 그 자치단체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광역자치권은 스스로의 특성에 따라 산학클러스터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대학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세금도 모두 지방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거두어 쓰고 중앙정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지방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외국의 유사한 지자체들과 경쟁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간 격차가 발생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방이 발전하여 수도권과 격차가 줄어들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발전-균형’이 되고 이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신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