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람중심 경제정책, 시장경제 훼손 우려”
2018-01-19 11:10:56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사람중심’은 북한헌법 용어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줄어
진보진영 인사 청와대 장악
이념갈등 심화 가능성 커져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공 박세일 추모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후보와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당선된 만큼 진보층 국민은 두터워졌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진보 민주 인사들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진보정권의 이념 추구가 더욱 적나라해지고 이념 갈등은 격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촛불민주주의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에서 촛불민주주의는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가 주변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사람중심’은 북한헌법 용어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줄어
진보진영 인사 청와대 장악
이념갈등 심화 가능성 커져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공 박세일 추모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후보와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당선된 만큼 진보층 국민은 두터워졌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진보 민주 인사들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진보정권의 이념 추구가 더욱 적나라해지고 이념 갈등은 격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촛불민주주의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에서 촛불민주주의는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가 주변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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