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7 10:43:10
| [흐름과 소통]“감세정책, 복지축소 초래”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 | |||
| 입력: 2008년 02월 26일 17:23:31 | |||
| ㆍ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논란 이명박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이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도 25일 취임사를 통해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 확충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세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해칠 수 있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종훈 공인회계사(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와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윤회계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지만 투자는 부진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 분명하고, 복지지출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규제 완화를 병행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이하 윤종훈) = 법인세 인하가 얼마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지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세하고, 같은 금액만큼 재정지출을 줄이면 연간 0.034~0.088%포인트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수를 20% 줄이고, 같은 금액에 대해 가계보조금을 감소(복지혜택 축소)시킬 경우 성장률을 0.06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를 내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수년전 통계이긴 하지만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를 내리면 당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에 불과했고,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비율도 11%에 그쳤습니다. 당시 조사대상 기업의 60%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하 이인실) = 법인세 인하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구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회계사께서 지적한 기업설문 결과는 기업들이 가장 투자를 꺼리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7년동안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현재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법인세를 내리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고용유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마다 활발한 개편작업이 이뤄지는 세목이 바로 법인세인 것이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이 세금부담이 적은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겨가는 것도 세금부담 때문입니다. 윤종훈 = 법인세를 내린다고 과연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도 외국 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과의 조세협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기업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세금을 깎아줘도 해당 국가가 그만큼 세금을 매기면 기업 입장에선 마찬가지인 셈이죠.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은 현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세효과가 적재적소에 배분될지도 의문이고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04년 세계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92개국 중 60위권 입니다. 이인실 = 단순한 세율말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를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3번 내렸지만 법인세수는 1997년 9조원대에서 지난해 34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수 확대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1980년대 1% 중반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를 넘어섰으며 4%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쪽에선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등 소국가와 자꾸 비교한다고 지적하지만 최근에는 큰 나라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기로 했고, 유럽 주요국의 법인세율은 동유럽 국가들의 외자유치에 자극받아 대부분 20%대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윤종훈 =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질적 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입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노동 투입량이나 공장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지식 노동자가 중요하지요.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게 성장 잠재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주요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와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정부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감세는 사회복지의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인실 = 조세부담률이 외환위기 이전 17%대에서 22%대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측가능하지 않게 세금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는 유지하거나 내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올리는 추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종훈 = 이교수께서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만 간접세 비중은 현재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간접세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핀란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 5위 안에 드는 국가이지만 세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도 많지요. 스웨덴의 조세부담 수준은 우리나라의 2배가량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직 필요한 부분에 쓸 돈이 많은데 연간 수조원씩 감세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이인실 =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제시해볼까요? 핀란드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00년 6.0%에서 최근 3.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윤종훈 = 감세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의회는 1990년에 예산집행법에 수입지출 연동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감세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감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지출 절약 방안을 동시에 내놓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감세 공약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인실 = 물론 감세한다고 경제성장률이 곧바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지출을 깎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제를 바꿔 법인세율을 내리되 불필요한 지출과 세금감면을 줄여야 합니다. 각 정부 부처의 비과세 항목 증가와 이익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의원 입법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시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 감면의 대폭적인 정비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윤종훈 =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 재정 압박이 올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겠지요.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흐름으로 갈 우려가 큽니다. 감세정책 쪽으로 가면 기조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예산 낭비를 통해 감세를 보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실 = 재정과 세제가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확대 재정시대를 종료하고, 재정축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작은 정부와 시장주도의 경제정책 없이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기 어려우며, 과도한 세금과 재정낭비를 막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토론자 윤종훈 공인회계사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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