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6 10:11:47
경제 전문가에 물어본 'MB노믹스'
| |||||
|
교수, 연구원 등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고, 서둘러야 할 정책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 ▦무리한 정책이므로 포기해야 할 정책을 나눠봤다.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했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포기’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응답한 9명 중 4명은 포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단순한 국토건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 7% 경제성장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 정책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중 각각 2명, 3명이 이들 공약에 대해 포기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답했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답은 각각 3명씩으로 제시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7% 성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많은 셈이다.
다만 굳이 포기할 것은 없다는 신중론도 눈에 띄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7%성장과 금산분리 완화)을 ‘목표’로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수 감축, 공기업ㆍ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집약되는 작은 정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자칫 서비스 질은 오르지 않으면서 가격만 상승할 우려”를 제기했다.
신용대사면 등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도 논란이 됐다. 해야 한다는 쪽이 4명으로 많았지만, 신중론(3명)과 함께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2명이 나왔다. 신중론은 “신용대사면, 공적자금 지원 등의 정책은 안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보완해 한계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의견이 나왔고, 포기론은 ‘도덕적 해이’를 걸림돌로 지적했다.
서둘러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추진(꼭 해야 한다 6명, 신중해야 한다 2명, 포기해야 한다 0명), 수도권 규제 완화(6명, 2명, 1명), 출자총액제 폐지(5명, 2명, 1명), 법인세 인하(5명, 4명, 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회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국토균형 발전을 감안해 점진적인 추진”(강명헌 단국대 교수) 의견이 있었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등 시장질서에 반하는 포퓰리즘은 피해야”(나성린 한양대 교수)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설문 참여자 명단(가나다 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정책제도팀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철 KDI 연구위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번호 |
제목 |
날짜 |
|---|---|---|
| 212 | [한국일보] 경제 전문가에 물어본 'MB노믹스' | 08-02-26 |
| 211 | [중앙일보] [CoverStory] 지표보다 현장 챙겨라 ‘립서비스 경제’는 이제 그만 | 08-02-25 |
| 210 | [서울경제] 실용·개혁으로 '선진한국' 연다 | 08-02-25 |
| 209 | [한국일보] "철학공유 추진력 강점 브레이크 장치 보완을" | 08-02-25 |
| 208 | [디지털타임스] 새정부 국정방향 전문가 집중토론 | 08-02-20 |
| 207 | [주간한국] "선진화는 진보·보수 따로 없는 시대적 과제" | 08-02-19 |
| 206 | [조선일보]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 08-02-18 |
| 205 | [데일리안] 한미FTA 파고, 농촌선진화로 넘자 | 08-02-13 |
| 204 | [데일리안] 인수위, 국민입장서 화학적 통합에 힘써야 | 08-02-11 |
| 203 | [문화일보] “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 중심, 정부는 지원·보조 역할 머물러야” | 08-02-11 |
| 202 | [시사저널] "정당이 이익집단으로 변해 혼탁",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 | 08-01-31 |
| 201 | [데일리안] 작은 정부-질높은 서비스? EPA를 보라 | 08-01-29 |
| 200 | [업코리아] 개혁의지 미흡한 정부조직 개편(안) | 08-01-28 |
| 199 | [한국일보] 희망제작소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 08-01-25 |
| 198 | [업코리아] 내부 싱크탱크를 설치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자 | 08-01-22 |
| 197 | [문화일보] 盧정권 ‘지역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 | 08-01-21 |
| 196 | [한국일보] 인수委 중추세력 부상한 '한반도선진화재단' | 08-01-18 |
| 195 | [연합뉴스] 보름 개편작업 `막전막후'(종합) | 08-01-17 |
| 194 | [연합뉴스]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對 부시 전철 밟을라" | 08-01-09 |
| 193 | [문화일보] ‘인수위 67일’ 새 정부 비전을 제시하다 | 08-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