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 통한 북핵 해결의 메시지
국제사회 따라 대북 압박 강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 같은
근본적 변화 이끌어낼 기회 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4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한 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길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그 안보지형 변화의 핵심은 북핵(北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24년 만의 국회 연설에서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뒤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귀국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再)지정했다. 9년 만의 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과 잔학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제재 강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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