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이사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은 다자무역 불참… 시진핑 중국은 세계화 주창
자유무역 기수가 뒤바뀐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 세상
법치 뒤엎고 사드 보복한 중국이, 시장 억압하는 黨治경제 중국이
감히 자유무역 운운하다니 세계질서는 얼마나 퇴영적인가

지금 자유무역의 선수가 바뀌는 듯한 착각이 든다. 금년 1월 다보스포럼에 이어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개방은 발전을 가져오고 문호 폐쇄는 후퇴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주장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극단의 비교가 되면서 공산당 중국, 황제 통치 중국이 자유무역 기수가 되는 듯한 ‘대체 진실(alternative facts)’이 등장한다.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 개방 공정 투명 법치 예측가능 포용적 무역원칙을 강조하며 폐막했다. 

WTO는 이미 기능부전의 폐가가 된 지 아주 오래됐다. 자유무역·세계화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큰 시련을 맞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명사적 도전이다. 과연 순수 자유무역, 세계적 개방무역을 가능케 하는 주권국가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는가. 그런 주권국가끼리의 세계적 자유무역질서가 시장원리로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때가 됐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이 작동되지 않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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